법관들이 뽑은 대한민국 최악의 악법

최신글

더보기

법관들이 뽑은 대한민국 최악의 악법

조회 457회 | 댓글 0건

1 레벨 회원아이콘

1

글래머에디터

05.01 13:00

법관들이 뽑은 대한민국 최악의 악법

1 레벨 회원아이콘

1

글래머에디터 05.01 13:00

457 조회수

0 댓글

이중배상금지법

국가가 공무원과 군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위해 재정된법

다른법들은 취지나 어느정도 갑론을박이 있으나 이중배상금지법은 거의 모두가 잘못된법으로 손꼽았다

다행히 이법안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개정되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은 배상을 청구할수 있게되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유머게시판

재밌는 유머가 있는 게시판

제목

댓글

조회수

1337

은근 이상하다는 한국 알바문화

0

462

05.03 15:00

462

조회수

0

댓글

1336

중국산 무기 스펙 추정이 어려운 이유

0

463

체험살해현장

05.03 15:00

463

조회수

0

댓글

1335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간 아재의 후기

0

503

짱구는옷말려

05.03 15:00

503

조회수

0

댓글

1334

요가, 필라테스 오전반, 오후반 차이 ㅋㅋㅋ

0

404

넌강동희였어

05.03 14:00

404

조회수

0

댓글

1333

조류공포가 얼마나 심한거야

0

434

짱구는옷말려

05.03 13:00

434

조회수

0

댓글

1332

현재 전 세계를 항해하고 있는 영국 항모타격전단

0

457

신밧드의보험

05.03 13:00

457

조회수

0

댓글

1331

중국 밀덕들이 진짜로 미친 새끼들인 이유

0

446

05.03 13:00

446

조회수

0

댓글

1330

서른 넘고 일 안하고 얹혀사는 사람이 있어?

0

408

05.03 13:00

408

조회수

0

댓글

1329

맥날 신메뉴 과카몰레 베토디 후기

0

442

05.03 13:00

442

조회수

0

댓글

1328

게임 역사상 최고의 기대작 GTA6 근황

0

501

05.03 13:00

501

조회수

0

댓글

1327

130만원짜리 핸드폰케이스 쓰는사람

0

409

엑소시스터액트

05.03 13:00

409

조회수

0

댓글

1326

순금 140억원어치 야외에 전시

0

488

까꿍닉쿠니

05.03 13:00

488

조회수

0

댓글

1325

롤) 연봉값 아까워서 선수 계속 쓰는것만큼 병신이 없음

0

474

글래머웨이터

05.03 13:00

474

조회수

0

댓글

1324

빌게이츠 : 누구든 48년전 내 이력서보다는 훌륭할 것

0

375

니이모를 찾아서

05.03 13:00

375

조회수

0

댓글

1323

K 전차 계약할 수 밖에 없는 K-방산 납품 속도 클라스

0

442

피구왕한무

05.03 13:00

442

조회수

0

댓글

정렬

검색

리그별팀순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EPL
분데스리가
프리메라
세리에
리그1
에레디비지에
K리그1

순위

팀

경기

승

무

패

승점

실시간몰리는경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순위

팀

오즈